“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노출에 대한 인체 피해 우려가 매우 높은 환경오염물질이다.”

 여수산단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발암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한 전남도의회 관련 특위의 성명서 첫 줄이다.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못한 정책 허점을 악용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여수국가산단.

 특히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런 측정제도 악용사례는 여수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광일·전경선 위원장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유입 영향 논의와 함께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감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기업의 불법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