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정치
“상포 비밀누설·뇌물요구” 공무원 “직위해제”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법원 ‘징역형’ 선고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8  15:37: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이 직위 해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24일字로 박 모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지난 23일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특히 “상포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을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결과 드러났다”며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 상포지구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박 과장은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 시켰으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면서 “하지만 2년 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이상 세금을 낸 토지소유자(삼부토건)에게 등기를 위한 토지대장을 만들어준 것이 특혜인 것처럼 야단법썩을 떨었지만,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일처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땅의 25%를 기부채납 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35%를 기부채납하고 1미터 이상 성토하라는 엄중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사람이 시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불법 특혜를 주었고, 그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는 고등검찰청의 최종 결정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일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여수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재판 관련 기사가 다음 포털 뉴스검색 상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김형규 기자

[관련기사]

‘상포 특혜의혹’ 검찰 “여수시청 압수수색”
김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북2길 12 502호 | 대표전화 (061) 684-6300
등록번호 : 전남아00254 | 등록연월일 : 2014.8.19 | 편집위원장 : 김재철 | 발행ㆍ편집국장 : 김형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9 뉴스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newsw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