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업의 집단적 범죄행위···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 엄중 처벌해야!-

 1급 발암물질이자 신경독성을 가진 염화비닐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태와 관련해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산단 대기업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축소·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측정대행업체 (유)지구환경공사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지구환경공사 이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 외에도 여수산단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다른 기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 송치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최고경영자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집단적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속여서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두 달이 되어간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여수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불법기업이 어떤 유해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여수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파렴치한 불법기업들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기업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죄기업의 집단적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수사경과 공개, 반사회적 범죄기업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 엄중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