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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주택조합A “17억 챙긴 대표 구속”화장동 주택조합A ‘조합원 80여명 2~3천만원 피해’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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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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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화장동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원을 속여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양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소재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모집한 조합원 80여 명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속여 피해 조합원들을 모집해 대행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양 씨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1명당 2천~3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화장동 임야 3만3천㎡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으나, 그러나 이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에 해당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과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소유자는 2016년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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