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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특화시장 조정안’···수용여부 주목분쟁조정위, 권고안 이행되지 않을시 아케이드 폐쇄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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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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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둘러싼 갈등에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는 25일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에 양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3월 4일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단체, 주민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됐지만 시의회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한계도 안고 출발했다.

 분쟁조정위는 주식회사는 현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부 상인들 특히 상인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것도 언급했다.

 또 이런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특화시장 내 점포나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만일 판결결과에서 해수요금 및 연체료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요금은 인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해수요금을 평균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2018년 4월 11일에 재편한 주식회사의 정관 제51조(연체율)에 따라 적용할 것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지위와 주장을 무시하고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상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측은 1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운 대표이사·임원과 회장·집행부를 구성해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는 권고 내용이 상호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하여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분쟁조정위는 여수세무서에 대해서도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토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 원칙에 반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수행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에 주식보유 현황,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을 요구했으나 그 내용이 상위해 원만한 조정안을 얻어내는데 도움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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