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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만흥지구 개발 반대 의견서” 논란반대 결의안 부결되자 의견서로... ‘의회 내 갈등 예상’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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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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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사업 추진 시기와 범위 국토부, LH 등과 협의 하겠다”

   
▲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반대 의견서.

 여수시의회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의원 개인별로 의견을 수합해 국토부, LH, 전남도, 여수시에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반대 의견서는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의원 15명의 의견이며, 재적의원 26명 중 11명의 의원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들 반대 의원들은 만흥 평촌·중촌마을 일대에 3천500여 호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여수시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해 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도 배치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에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 반대 5, 기권 8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시의회 “만흥지구 개발 반대 결의안, 부결”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1)

 26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등 15명 명의로 발표한 이번 반대 의견서에는 의원 15명이 서명해, 표결 당시 찬성 13명에 비해 2명이 더 늘어,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전직 의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을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끝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스스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의원 간 갈등만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의견서에는 “여수시는 지난 2016년 10월 전남도로부터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여수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흥지구에 3천500여 호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13개 단지의 6천480호와 생활숙박시설 1천380호, 소제·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고려한다면 주택보급률은 약 120%에 달해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과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LH와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권오봉 시장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가 강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사업추진 시기와 범위에 대해 LH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에 대해 “사랑방간담회에서 만흥지구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LH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정성 면에서 맞겠다는 판단에 추진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흥동 중촌마을이 사업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있는데 개발계획 구역을 재설정하도록 협의 하겠다면서 정부의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품격 없는 것이 아니며, 여수산단과 접근성도 좋아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와 LH는 지난달 30일 여수시 만흥동 일원 약 47만4천㎡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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