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나서며 정책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강화수 예비후보(민주당·여수갑)가 자신의 5번째 공약을 공개했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6.25 전후 민간인 희생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하는 ‘제5호 공약, 과거사 정리 3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형무소 재소자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 중 규모가 큰 건은 개별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고 ▲6.25 전쟁 철수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한강인도교 폭파 등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은 시계열 순으로 입법화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을 국회의원 당선 후 1호와 2호 법안으로 입법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발의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토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6.25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여순사건 69주기 희생자 위령제(사진=뉴스와이드DB)

 더불어 “6.25 전후 특별법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6.25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당시 군사재판 기록, 작전일지,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희생은 약 30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추정되며,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역시 총 12만2천79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 역시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과거사정리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형제원 사건 등 군부독재시절 민간인 희생사건까지 다루고 있어 범위가 너무 넓고 정치적 평가와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정치권내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각각 분리해 유연하게 발의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민간인 희생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리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