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수시민협이 제7대 여수시의회의 1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7대 여수시의회 개회 1년 활동에 해당하는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며, 평가항목은 10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발의 등 3가지로 항목별로 별도 발표한다.

 제7대 여수시의회의 지난 1년 의정활동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 ‘조례발의’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발의 건수는 총 46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 발의 3건을 제외하면 의원 1당 평균 1.6 건에 해당하며, 지난 6대 여수시의회(57건, 2014.07.01~2017.09.15.기준)와 비교 해 보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장 활발히 조례발의를 한 의원은 강현태·주종섭 의원(5건) 이었고, 7대 의회 개회 1년 간 아직 조례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공동발의(나현수·민덕희 의원)와 의장을 제외 하면 5명(강재헌·김종길·백인숙·이찬기·정광지 의원) 이었다.

 특히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조례는 ‘교복 등 지원 조례’(고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실현가능성,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제7대 여수시의회 1년(18.6~19.6) ‘조례 발의’ 현황(자료-여수시민협).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대기 및 물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주재현 의원 대표발의)가 차지했다.

 또한 시민협이 시민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를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김영규 의원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106명, 28.3%) 선택했다.

 이어 ‘교복 등 지원 조례’(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84명, 22.4%),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주재현 의원 대표발의, 70명, 18.7% )가 차지했다.

 이는 시민들이 교육복지,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발의’는 시정현안에 대한 ‘10분발언’, ‘시정 질문’등의 의정활동을 거쳐 정책화 되는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집행 및 이행여부가 관건이며, 시민협은 이번에 긍정 평가를 받은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 내역도 모니터할 계획이다.

 시민협 관계자는 “이번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임기 기간 동안 진행한다”면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 제7대 여수시의회 제정 조례 시민설문 결과(자료-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