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7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등 종료 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41억2천여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억4천여만 원을 감액한 36억8천1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의원선거(21명) 34억3천만 원 ▲함평군수보궐선거(2명) 1억 7천100만 원 ▲ 여수·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재·보궐선거(4명) 8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4·15총선의 선거비용 보전액 34억 3천만 원은 지난 제20대 총선 보전액 34억8천여만 원 보다 5천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가 제20대 총선 23명에서 제21대 총선 2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6천여만 원으로 제20대 총선 1억5천여만 원 보다 1천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천여만 원 증가해 지출한 선거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이번 4·15총선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이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2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4천여만 원이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됐다.

 이와 관련 누구든지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