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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교직원은 오히려 늘어”전남교육청 인건비 ‘전체 예산의 64%’ 육박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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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8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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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가 2018년 22만41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6천680명으로 1만3천730명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하고. 교육공무직원은 1천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천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 추이를 봐도 앞으로 5년간 1만2천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 지난 11일 예결산특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천270억 원 줄어든 3조6천463억 원으로 제출했다.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전남교육청의 인건비 편성액은 2조3천30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2천979억 원인데 비해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인건비는 2조3천307억 원으로 328억 원이 초과 편성됐다.

 이렇듯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현재 가입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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