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 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카이스트 강영삼 교수의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발표를 빌어 “투자 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경제 활성화는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이 됐다. 올해로 투자 이민제 도입 5년,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평가를 인용했다.

또한 강 교수는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로 인해 제주 지역의 생태·환경적 자원 가치를 훼손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민협은 “2010년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중단한 홍콩은 하지 말아야할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제주도 역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도민의 상처만 남기는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전면 철회 해줄 것을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재차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처음 도입 됐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