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의원(여수갑)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성곤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나 조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2년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추가로 진실규명 하는 기간은 마지막 신청건의 조사개시 결정 후 3년간으로 규정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토록 했다.

 재단이 설립되면 추모공원 및 사료관 조성과 운영,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해당 부처와 기재부 등이 예산상의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 법률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1일 의원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세미나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관련 결의안과 법률안은 23개로 이 중 지난해 5월 처리된 ‘부마항쟁’ 관련법 3건을 제외한 20여건의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