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박람회장 여성 주차요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에 연고를 둔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다 적발됐다.

 사)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8시20분께 박람회장 주차요원인 피해 여성이 야간주차요금 5천원을 받기위해 ㄱ관광버스 기사 신모(60대)씨에게 가서 주차요금을 요구하자 “아가씨 이쁜데 한 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결혼했다고 말해도 계속되는 성희롱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다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광버스 기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ㄴ모텔사장은 “이 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는 등 관광버스 기사 신모씨를 감싸는 행동으로 영업에 대한 이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성희롱을 시인 했어도 형행법상 성추행과 달리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사과만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가없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법률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민협 관계자는 “각 법률에 동일한 구성요건임에 불구하고 성희롱은 점점 나날이 진화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법률은 아직까지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조속한 법률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