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추경 SOC예산 편성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차별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5년도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OC 지역차별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SOC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추경예산안은 47개 사업에 총 1조 4천377억원으로 영남지역에 28%에 해당하는 15건, 3천9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2건 3천350억원(23%), 호남 9건 1천595억원(11%), 충청 7건 1천332억원(9%), 경기도 10건 1천475억 원(10%), 공통 4건 2천725억원(19%)으로 특정지역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영남의 예산편중, 호남의 예산소외는 도가 지나치다”며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영남편중, 호남소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09년에 포항-삼척, 부전-마산, 진주-광양, 울산-포항, 보성-임성리 등 5개 철도건설사업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진행하라고 권고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후 5개 철도사업 중 영남쪽 4개 사업은 아무런 지장 없이 사업이 진행됐지만 유독 호남쪽 보성-임성리 사업 1개만 중단됐다.

▲ 2015년도 국토부 추가경정 세부사업의 지역별 현황.(주승용의원 제공)

 당시 감사원이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는 비슷했다. 특히 보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도 보성-임성리 사업만 중단된 것이다.

 반대로 포항-삼척과 울산-포항은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기재부가 2천500억원씩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해줬다.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전문위원은 ‘포항-삼척’과 ‘진주-광양’은 올해 예산집행 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도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즉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사업에 또 증액을 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보성-임성리 사업은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려고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도 기재부가 2억원으로 삭감해왔다. 너무도 명백한 지역차별이다”면서 “전국에 고속철도가 다니게 되는데 남해안 중에서 유독 전남구간만 고속철도가 못 다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