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윤창호 법 위헌판결’...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 보완 입법 필요 -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천 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천192명로 나타나 1년 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습 음주운전자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 상습 음주운전자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