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개 등의 원인으로 여객선의 운항을 규제하는 시계제한 1천m 규정의 완화를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생존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러가지 출항 규제 중에서도 시의회는 1천m 시계제한을 건의 주제로 삼았다.

 시의회는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돼야 할 규정이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운항가능 시계를 1천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시계 제한 1천m에서 500m로 완화와 운항 안전을 위해 전자관측 장비 확충 및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 구축,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으로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의회가 여객선의 운항을 규제하는 시계제한 1천m 규정의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