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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시의원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소미산 대관람차 ‘관광 콘텐츠vs난개발 상징’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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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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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산림경영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가 제안한 대관람차 사업계획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11월 28일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소미산 불법훼손 관련 언론보도 영상을 재생하며 “보신 것처럼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공감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공감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모르쇠하며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다시 찾는 여수관광을 위해 소미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 이 사안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여수시는 12월 9일 주)공감이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제안한 소미산 근린공원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최종 결정·통보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실행을 위한 의지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경관 사유화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불법행위가 인정된 주)공감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특히 보충질의에서는 “여수시가 주민제안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그동안 한차례 있었지만, 주)공감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여수시에서 진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공감은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했고,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을 가열시켰다”면서 찬·반 단체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인용했다.

 정기명 시장은 “청문·법률자문, 산림복구 전문기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를 유지 중이나 근린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수인가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취하 또는 변경함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위해 조성한 작업로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관람차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정질문 내용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소미산 대관람차와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 “적극 행정으로 재정적 지원은 못할망정”

 여수관광발전시민운동본부와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은 지역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여수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만의 선택적 주장으로 여수 관광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민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손해배상은 여수시민의 혈세로 채워야 하는 구시대적 일방적 주장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못할망정 일부 일방적인 주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공개해야”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공공재인 자연경관을 사유화하는 소미산 대관람차 설치 계획의 전면 불허를 여수시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5m 소미산 정상에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무도한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난개발의 상징이 될 대관람차가 들어선다면 특정기업은 돈은 벌지 모르지만, 여수는 더 이상 찾고 싶은 도시, 생명력 있는 도시의 명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관사유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여수시도 서울시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관광여수를 위해 돌산지역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전관리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나서는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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