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과 강제징용 해법에 반발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어둡고 슬픈 과거로 우리를 잡아끄는 중이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망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듣고 돌아왔다”며 “굴종 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고 직격했다.

 또한 삼일절 아침에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며 조상을 탓하고, 그러므로 일본에 사죄나 배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면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면서 “세 가지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로 대법원이 거듭 타당하다고 판단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토록 확정했던 판결을 무효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필을 비틀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구속했던 검사였으면서 대통령이 돼서는 최고 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무위로 돌렸다며, 이는 “헌법수호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돌아와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지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평생 한을 품어야 했던 노인들의 팔을 꺾었다면서 “대통령의 통치권에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0일 성명을 통해 “어둡고 슬픈 과거로 우리를 잡아끄는 중이다”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 번째로 아무 상관도 책임도 없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도록 하느라 팔을 비틀었다며 “그는 배임을 강요했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을 예로 들며 “우리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일본 굴종 굴신을 환호하는 자들이 있다. 대한제국의 대신들로서 매국의 대명사가 된 을사오적도 국권을 넘기면서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하며 “어둡고 슬픈 과거로 우리를 잡아끄는 중이다”고 우려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그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과 자유, 복리,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 한다는 약속을 심각하게 어겼다”면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고, 우리는 숱한 재난과 위기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발굴해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전국을 돌며 매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