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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생숙시설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송하진 시의원, 정치인과 공무원 책임지는 사람 없다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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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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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원칙이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예견된 인재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원칙이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으로 예견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 난립 등 웅천지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은 9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작금의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사태는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는 2015년 9월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되고, 생활형숙박시설인 ‘디아일랜드 포레나’는 10층 이상에서 29층 이하로, 자이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이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이 되고, 트리마제 벨마레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는 등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통해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고 ‘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누가 봐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의 폐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송하진 여수시의원.

 나아가 “이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에 대해 법을 초월한 규제완화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여수시가 사태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기명 시장의 의중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다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했다. ☞관련기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규제완화”···왜?]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장은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만약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입장문을 통해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 정부와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입주하신 분들이 대다수”라며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 웅천지구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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