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의정동우회,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 부정···‘징계절차 착수’ 촉구 -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불만을 품고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러져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227회 제4차 본회의 중 간부 공무원이 시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두고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당시 정 모 수산관광국장은 김철민 시의원이 저수온 피해상황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하면서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 국장은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원석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의 팔을 잡아끌며 복도로 불러내 명예훼손이라며 고성과 함께 설전을 벌였다.

 더구나 정기명 시장과 시의원 전원이 착석해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의원석에 다가가 의원의 팔을 잡아 끌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정 시장과 해당 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7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정기명 시장의 유감 표명과 정 국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수시 의정동우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의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불만을 품은 시청 국장이 의장 허가 없이 본회의장으로 난입해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을 억지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겁박성 언사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믿기도 어려운 통탄스러운 사태가 정기명 시장 눈앞에서 자행됐다”며 “이는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여수시장은 해당 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파면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자유스러운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적·행정적 책임, 고발 등 형사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추궁해 전국적으로 창피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동우회는 “정기명 시장이 불행스러운 현 사태에 대해 미흡하게 조치할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할 각오임을 미리 밝힌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