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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시민브리핑] 왜 율촌1산단 일까?율촌1산단 관할 행정구역·부두 관할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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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3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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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최근 율촌1산단에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그것도 율촌1산단인데 순천시와 계약을 한다. 롯데케미칼의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 ‘삼박엘에프티㈜’, 누리호 등 차세대발사체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다.

여수시민들 가운데 왜, 율촌1산단은 율촌면인데 순천시와 계약하고, 순천시에서 환영하는 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율촌1산단은 서울 여의도 3배가 넘는 총 910만8000m² 면적으로 순천시 42.5% 387만4000m², 광양시 31.5% 287만 m², 여수시 26.0% 236만4000m² 행정구역에 속한다. 율촌 1산단이 필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한다.

그러나 율촌 장도 섬 일부를 깎아 바다를 메워 조성하였는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광양시 관할 구역이 새롭게 생겼다. 매립 후 생긴 부두 관할구역이 광양시가 대부분이어서 부두 관할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율촌1산단 31필지의 주소지가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 행정구역과 겹치게 되어 3개 시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율촌1산단인데도 공장 부지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자체 3곳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나 지적 측량 등도 마찬가지로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느 지역 소방, 경찰 등이 관할인지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이렇게 관할권이 다르면 재산세, 주민세, 환경관련 부담금 등 부과 징수는 물론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 부과 징수에 따른 교부금 20% 수입도 나눠 배정된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율촌1산단이 준공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을 하고 있다. 1986년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켜 3시 시장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율촌1산단 관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산업단지정보시스템에서 율촌1산단 가동 중인 공장을 살펴보면 순천시가 48개, 여수시 12개, 광양시 5개이다. 공장부지 분양정보를 보면 분양 완료한 부지는 광양시 12개, 순천시 97개, 여수시 40개이다. 분양 중인 부지는 광양 5개, 순천시 51개, 여수시 26개이다. 그것도 여수시 부지에는 폐기물 매립장 한맥테코산업, 폐수처리장 같은 산단 지원시설과 파크 골프장이 조성된 장도공원 같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다.

   
▲ 율촌1산단 기반시설 계획도(左)&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右).

율촌1산단 보유 면적과 가동 공장 수, 분양완료 부지, 분양 중 부지를 살펴보면 사실상 율촌1산단은 순천 해룡 산단이다. 율촌1산단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이고, 시행관리기관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이다. 율촌1산단 주변에 순천시는 해룡산단, 광양시는 세풍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율촌1산단 조성에 따른 지자체 세수확대와 고용효과, 지역경제 기여 등은 3개시가 나눠 갖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인근에 집단 주거지가 있는 율촌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2013년 조화리에 정체불명의 검은 비가 내려 주민들이 화들짝 놀랐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렇게 여수시로 봐서는 속 빈 강정 율촌1산단이 된 것은 모두 여수시의 안이한 행정 때문이다. 1992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1994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율촌1산단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을 발주해서 차근차근 시행했어야 했다. 율촌1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시행 말만 무성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율촌1산단의 관할 행정구역 문제, 부두 관할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전라남도가 경제통합 형태인 율촌1산단조합을 만들어서 각종 세제와 교부금 등을 공동 관리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개시를 행정구역 통합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인구 절벽으로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지역의 큰 그림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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