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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직 노조 ‘처우개선’ 촉구공무직 정원축소, 직접업무 외주화 중단 등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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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7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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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 여수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27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정원축소 및 직접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 공무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공무직 노조는 2023년 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을 교부세에 반영하는 페널티 제도를 부활했다며, 이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현장의 공무직들은 당장의 실질임금 인상 등 영향을 받지만,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이유로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정원과 관련해서는 여수시 도로보수팀의 현장직 정수표에는 보수원 8명으로 명시돼 있으나, 최근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파손과 보수에 대한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정수보다도 적은 7명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이 적어 간호사 인력이 충원되지 않자 여수시는 지난 연말 단독업무 수행이 안되는 고령의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도 있었다며, 여수시청 몇몇 부서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동안 여수시에 정수대로 인원을 충원할 것과 현장업무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개선 및 공무직의 차별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하고, 시장과 고충처리 면담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에 나서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청 공무직 노조가 27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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