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여수경찰서는 법률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경찰제복 제조 무등록 업체나 유사제복 판매업소 및 착용자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고자 할 때는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대여하다 적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병동 경찰서장은 “경찰제복 규제법으로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이 사라지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경찰 사칭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