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의 의심 건을 상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된다.

 또한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12명과 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년보다 142필지 늘어난 표준지 5천44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표준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를 마쳤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26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표준지 소유자와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1월 24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실제 거래내역이 없는 편법증여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상시 정밀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