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Q&A - ⑫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안내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리트윗)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061-691-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