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 법’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적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앞으로는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림이 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운전자 제외)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회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 학원의 인건비 부담과 이에 따른 학원비 인상 등의 혼란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월 29일 시행과 함께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학원비 인상과 통학차량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동승보호자가 함께 타게 돼 마음은 놓이지만 혹시 교육비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또 통학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등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 전문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경찰서는 당장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여타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하는 병행 단속으로 법 시행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동승자 탑승 의무 면제’와 ‘동승자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림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