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어선소유자 및 선박건조 시설업체가 무더기로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시설자금 부풀리기와 부당대출을 받은 선주 김모(49·남)씨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남)씨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매매하고자 조선소,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 압수수색 서류.

 해경에 따르면 2015년부터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일부 어선들이 실제 비용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어선 건조자금은 물론 출어비용과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 9개소를 압수수색 결과 D호 선주 김모 씨 등은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어선건조와 매매에 필요한 자금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나 조선업체와 결탁·공모해 허위로 견적서 및 계약서를 부풀려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매매했다.

 수사 관계자는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라며 “지속해서 단속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