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여고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입건됐던 여수 모 고등학교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모(62)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여수 ㅊ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김모(61)씨는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여학생들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됐다.

 교사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진로상담을 빙자해 고3 여학생 4명의 몸을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내에서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은 범행대상이나 내용·장소·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30여 년간 교사로 성실히 재직했으며,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학생이 7명이었으나 3명이 진술을 거부해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총 20여회의 성추행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