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3일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찰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결과 발표에도 시민들의 의혹을 깔끔하게 씻어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의 전시용 사진액자 비용 대납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포지구 수사에서 이례적인 여수시청 압수수색과 공무원 줄 소환조사까지 하더니 수사결과는 소리만 요란했지 초라하기 그지없어 시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기는커녕 시청관계자와 검찰·경찰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마저도 대부분 모른 척 넘겨버리고 지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 수사했으며, 그마저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판사는 기각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여수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모두 약속이라도 하듯이 사건을 축소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몇몇 특권세력들이 촛불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이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그 땅이 수배로 뻥튀기 되어서 수십억의 이익금을 만들어 누군가 횡령했으며, 장차 그 땅에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정상적인 행정인가? 그게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구속 기소로 그칠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쉽게 허가날 일인데 20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 속셈이 무엇이었으며, 허가내줄 수 없는 일인데 허가를 내주었다면 특혜 아니고 무엇인가? 요컨대 직무유기이거나 특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시민협은 “한술 더 떠 여수경찰서에 설치한 사진액자의 제작비용 522만 원을 엉뚱하게 여수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경찰이 수사대상기관에 금품을 요구한 것은 여수시와 경찰의 유착 오해를 불러오고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협은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공직자 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여수경찰서 보안과장과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상포지구와 관련한 10개 항목의 의혹을 제시하며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와 항목별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해 중앙부처 민원제기와 시민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규 기자

-사)여수시민협이 검찰 수사를 요구한 상포지구 관련 10개 항목-

1. 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2.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3.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4.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5. 여수시가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과 개입 내역

6.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7.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8.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9. 삼부토건 회신공문 결재경로 및 사전누설 지시여부.

10. 여수경찰서 사진액자 제작비용 부적절한 대납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