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입장 나와야-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전남도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면담조사 및 활동사항을 발표한데 대해 여수시가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9일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배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위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 결과 발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8일 시의회 상포특위는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업무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해수면으로,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는 여수시가 애초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해를 넘겨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이에 여수시는 전남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대로 담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같아 특위 활동에 걱정이 앞선다고 반박했다.

 시는 “실제 전남도 실무 부서는 특위의 도시계획 시설권한에 대해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해당 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따라 검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포특위와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활동결과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특위활동이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여수시 행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전남도는 1994년 2월 상포지구 매립 토지를 준공인가 했다. 이후 사업자는 취득세(7천495만원)를 납부했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소유자가 토지 등록신청을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초보다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조건을 부여해 토지를 제대로 활용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이것이 상포지구와 관련한 여수시 행정의 시작이고 끝”이라며 “앞으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시민들의 모든 궁금증이 특위의 남은 활동기간 말끔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특위도 이러한 내용을 주관이 아닌 법률과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와 여수시의 입장이 이렇게 상반된 것은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입장이 나와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