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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특혜의혹”···무혐의는 “봐주기 수사”시민단체 ‘전직 검사장 출신 봐주기’ 검찰개혁 공염불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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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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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에 대해 “전직 검사장이라는 이유로 눈 가리고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상포시민대책위는 6일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고 기획 부동산업체들의 땅값 부풀리기로 여수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혐의 없음)처분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5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관련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포시민대책위는 “준공인가조건은 전남도 승인사항이며,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며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는지 의문이며, 시의회특위 위원장과 간사조차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무혐의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바다보다 낮아 침수되는 쓸모없는 땅에 흙을 쌓아 복토를 해줘야하고 이와 별개로 140억 원을 들여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순천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 개혁은 사라졌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을 규탄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는 도주 중 붙잡혀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조카사위 곽모(40)씨는 지명수배 됐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수시청 박모(56)과장은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4월 3일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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