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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특혜의혹”···시민협 “고등검찰 항고”기존 내용 외에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추가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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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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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증거조사 누락···무혐의 인정 못해"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순천지청의 미심쩍은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주철현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등검찰에 항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수시민협으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 여수시민단체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시민협은 “검찰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전직 검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눈 가리고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검찰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철현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시민협은 “상포 고발의 건은 부실공사 자체만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는 물론 다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포지구가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범법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여수시가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해 문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는 등 과연 시장 조카사위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그런 허가가 날 수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상포를 매립한 삼부토건마저도 20년이 넘게 준공허가를 못내던 매립지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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