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정치
감사원은 “상포 특혜의혹” 철저히 밝혀야!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vs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7  11:45: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수시민단체가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토착비리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국 감사관이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서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땅”이라며 “전임 시장 5촌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 5촌 조카사위는 147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택지 개발에서 토지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면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상포지구시민대책위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은 매립허가를 내준 전남도가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회특위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로 밝혀진 중로 변경을 내세워 시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전결 사무라는 것을 악용해 형식적인 도로 개보수를 했고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라며 “그래놓고 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비꼬았다.

 시민대책위는 “토지등록방법을 알려 준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 여수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영전시켜 같은 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시켰다”며 인사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시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처럼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감사원 감사도 끄떡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은 물감사가 아닌 것 같다”면서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적폐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한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웅천택지와 소제택지, 죽림택지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공무원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정 세력에 대한 행정 특혜로 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관련기사]

김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북2길 12 502호 | 대표전화 (061) 684-6300
등록번호 : 전남아00254 | 등록연월일 : 2014.8.19 | 편집위원장 : 김재철 | 발행ㆍ편집국장 : 김형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8 뉴스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newsw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