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시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A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해 왔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의원의 배우자 B씨의 벌금 250만원과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C씨의 선고유예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6·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를 전후해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C씨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선거비용 4천416만8천120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