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의 웅천 부영 2차·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웅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반면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당 이파트 단지 내 생활시설 또한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은 경로당만 존재했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가 웅천 부영 2차·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웅천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평가했다.

▲ 여수 웅천 부영 2·3차 아파트 주민들의 고분양가 철회 시위와 아파트 하자 모습.

 웅천 부영 2·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웅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9천542만원으로 웅천 부영 2·3차 아파트 분양가 2억4천525만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웅천 부영 2·3차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도 지적됐다.

 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다.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천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이 4천690명이나 계시고 10세 미만 아이들은 724명, 미성년자도 1천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싼 돈을 주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