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촉구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216억 원(국비 65억, 시비 151억)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아픈 과거가 있다.

 국·도비가 반환될 경우 사업 자체가 영구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수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 여수대경도발전협의회, 국동 자생단체회장단에서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수시의회에 전달했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천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됐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 대피 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 및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경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며 지난 2017년 1월, 전라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총 사업비 중 각 20%를 부담키로 협약을 맺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 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5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차라리 그 예산을 경도 개발 취지인 해양관광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는 경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m 이상의 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회는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 전액을 삭감할 것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불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은 다도해 경관·조망권 훼손, 부동산 과잉개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