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30일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여수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웅천지구)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시민청원 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들에게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여수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 전매거래량 등이 있다며,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이고,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42%나 감소해 해제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수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0년 12월 국토부가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임에도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큼에 따라 순천·광양과 같이 지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