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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역사왜곡’ 대응 예산 ‘73% 삭감’民, 독도 수호 예산도 25% ↓···반역사적 행위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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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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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왜곡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단 5억여 원만 반영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20억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대비 73.6% 삭감된 5억3천만 원만 반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수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일제 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의 피해 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史料)와 역사왜곡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에 쓰일 예산도 25% 삭감됐다. 올해 5억1천만 원이지만 내년엔 3억8천만 원으로 25% 삭감됐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7천400억 원이나 편성한 정권이 우리역사와 독도를 수호하는 몇 억의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해는 일본해가 되고, 독도 수호 예산은 삭감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방치하고 핵 폐수 방류를 옹호하는 정권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나”고 말했다.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들이 자원해서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기술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 군함도에 이어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미화 홍보에 쓸 돈은 있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친일 외교관이 드러난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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