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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화계약서 작성·내용 설명 못해···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정일 기자  |  webmaster@newsw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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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4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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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고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여수시는 지난달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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