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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내용은제235회 임시회, 조례안18·건의안1.. 총 27건 처리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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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5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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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는 3월 20일 폐회한 제23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8건, 건의안 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18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개정을 발의한 조례는 제정 5건, 개정 1건 등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성미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송하진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됐다”며 “이 조례로 수급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옥기,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수시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관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전담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 배치, 운영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옥기 의원은 “굴 양식, 김, 미역 등의 해산물과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의 농산물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가업승걔 농어입인 육성·지원 계획 수립,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의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철민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농어업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는 2028년 개최되는 COP33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지위원회 설치·운영,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구민호 의원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대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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