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허위가입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관련자 9명이 부정수급액 4천800여만원의 반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올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251명 중 8명과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업주 1명을 부정수급액 반환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들 중 3명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원이 부과돼 형사처벌 받았으며, 5명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형사고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수급자는 허위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기간 중 취업을 했음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조사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라며 성실하게 취업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가 사업주의 고용보험 허위신고, 미신고 등 공모라고 밝혀질 경우 사업주에게도 부정수급 연대 반환 책임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된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는 비밀보장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지민호 편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