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부의무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또는 개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계약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납부(완납)증명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자 연금보험료는 계속 체납상태가 되어 연금수급에 불이익을 받았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1차 납부의무를 법인인 사용자가 지게 하되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장이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이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보공단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완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 당사가가 직접 ‘국민연금납부(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4대 사회 보험료를 체납해 2차 납부의무자 개인의 재산에 압류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