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이달 1일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관내 경찰서와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합동특별단속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협업에 나선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조고익 지청장은 “부정수급 발생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니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는 1만5천743명에게 551억원을 지급됐으며, 이중 부정수급 적발은 292건(1.8%), 적발액은 1억2천400만원(0.2%)으로 나타났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