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81필지 116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토지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불·탈법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필지의 86%가 농지로 이용목적 확인이 용이한 농번기철에 집중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현상보존용 5년 등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자율이행 기간을 주고 만약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경제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3월초에 공문과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