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차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9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과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구조변경해 지역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대한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 이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20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자 탑승의무(20만원 이하 벌금) △안전교육 의무(20만원 이하 과태료)등 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운행시 공포 후 3년간(17.1.29) ‘보호자 동승’ 유예기간을 인정해 준다.

 지난 10월 교육부가 새민연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통학버스 6만7천363대 가운데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것은 55.5%에 해당하는 3만7천409대로 나타났고 미신고차량은 44.5%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집들은 전체 차량의 98.6%가 신고 됐으나 학원의 경우 7.1%, 체육시설은 5.4%의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돼 대조를 보였다. 또 학교는 75.3%이고 유치원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53.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모두 421명(사망 61명)에 달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반영된 법으로 일명 ‘세림이 법’으로 불린다. /뉴스와이드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