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여수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 부도가 난 화양농공단지 내 폴리플러스 공장을 에스에프씨가 법원 경매로 인수해 공장 등록을 신청하자,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과 농공단지에 화학공장 증설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에스에프씨 측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은 여수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환경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화양공단화학공해해결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주민대책위가 주장해 왔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장입주와 증설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드린 판결이다”며 적극 환영했다.

 이어 대책위는 “(주)에스에프씨는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소송을 중단하고,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며 책임질 수 없으면 화양농공단지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

 화양농공단지는 2013년 12월 전남도에 의해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여수시도 2013년 10월부터 시비 2억3천만원으로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지자체의 엄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