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약 3배 인상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방제 조치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비만 징수했으나 내달부터는 선박·항공기 사용료 항목을 추가했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징수토록 했다.

 또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으나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정규근무시간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방제비용을 징수토록 개정했다.

 다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 관내 3군데 원유저장시설에는 우리나라가 약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천만㎘를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되었으며, 해양경찰은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