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여수시가 추진하는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여수시는 본 의원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 대기업에 16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5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 계약이 원칙임에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60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이 사업을 특정 대기업에게 신기술이라는 허울로 일감을 몰빵으로 밀어주려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 까지 눈속임을 하려는 연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변경에 따라 하도급률을 67%로 적용해야 함에도 당초 신기술사용협약에서 87%를 고수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하였지만 또다시 공법(기술) 부분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여수시에도 징계를 의뢰한 바 있으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편법 일색으로 몰고 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더군다나 여수시는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정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도 ▲설계비 내역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내역서 ▲기술협약서 ▲모형도 협약서 ▲신기술협약서 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되야 한다”며 “계약법에 맞게 하도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법사를 재선정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굳이 하도급률을 변경하지 못한 금호산업과 협약을 해지했으면서 다시 공법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특혜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도 지난 7일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2012년부터 6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공법선정부터 업체선정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은 바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