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여수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시내 주요 구간 육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지금까지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이 확보되지 않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소유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대상자는 분할 신청 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효용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7건을 접수받아 102필지를 단독필지로 분할등기 완료한 바 있다.

 여수시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스마트 민원행정 향상에 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