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자 전남 어민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남수협 조합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전남 어업인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전남 어업인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경남 어업인들의 도간 해상경계 무력화 시도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남 어업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어민들은 이번 사태는 2011년 6월 경남 기선권현망수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 조합원들에게 ‘전남 경남 해상 경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고 같은 해 의도적으로 전남해역에 불법행위인 침범조업으로 20건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과 경남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